임금피크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고있다. 하지만 이 임금피크제라는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올해 9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있나?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은 (포함)되나 안 되나?"라며 "왜 고액 연봉자는 포함 안 시키나. 왜 장관 (연봉) 1억2천만 원을 다 가져가고 국회의원은 1억4천만 원을 다 받나" 라고 강한 어조로 질타를 해 이 동영상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를 통해 널리 퍼져 네티즌의 큰 호응을 받은적이 있었다. 이렇게 논란이 되고있는 ‘임금피크제’는 왜 반대를 받고 있을까?

  반대가 되는 이유 중에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는데에 있어서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임금피크제가 일자리는 크게 늘리지도 못하면서 큰 효과를 내는 듯이 홍보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임금피크제를 약속한 삼성그룹의 경우 발표한 자료를 보면 향후 2년간 3만 명 규모의 일자리대책을 내놨는데, 대부분 늘어났다고 한 일자리가 인턴채용과 삼성 협력사에 입사하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등 사실상 신규채용과는 거리가 먼 일자리 대책이다. 그것마저도 협력회사의 일자리 증가까지 포함한 데이터이다. 또, 현대자동차의 경우 1만 2000명의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했으나 9500은 원래부터 뽑기로 했던 수치이고, 나머지 1000명이 임금피크제의 효과로 늘어난 신규채용이라고 발표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9만의 신규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발표에 반해 전문가들은 사실상 1만 6천 정도로 추정하고 있어 정부의 방침에 의문을 품고 있는 실정이다.

  또, 임금피크제가 반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고령층의 임금을 삭감해 기업의 배를 부르게 하겠다는 꼼수가 아니냐는 비판 때문이다. 대한민국 30대 재벌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700조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유보금이 부족하다며 신규채용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점에서 기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또한, 각 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할 경우 임금을 떨어뜨리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두고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정리해고, 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이용돼 중년·고령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을 양산시킬 것" 이라고 언급했고 필자 또한 이 의견이 나름 타당하다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결국에 정년이 늘어난다 해도 임금삭감의 형태에 불과하고 그 임금삭감은 퇴직금의 감소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고령층의 노후자금 부족을 초래할 것이다. 이 노후자금의 부족은 바로 청년층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 뻔하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임금피크제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자리는 부족한데 부양해야할 고령층은 많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고령층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는, 그렇다고 해서 청년층에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임금피크제의 악순환이 단점으로 부각되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임금피크제라는 방법이 오로지 나쁜방법이라고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미국·유럽·일본 많은 선진국에서 공무원과 일반 기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그 성공사례도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노동계가 큰 반발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대규모 집회를 하며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강압적인 정부와 신뢰를 잃어버린 기업들 때문이라 생각한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 공공기관 노조 관계자는 “직원들은 대부분 임금피크제에 반대하지만 임금인상률이 반토막 나는 상황에서 노조가 합의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또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노사 합의 형태라고 하지만 사실상 협박”이라고 말했다. 이런 강압적인 정부의 태도와 유보금이 700조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같은 투자를 하지 않고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고 하는 기업의 태도에서 노동계는 반발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고령화와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적합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다 설령, 도입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끔 선택적인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기업은 노동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고 신규채용과 같은 적극적인 사회적 투자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노동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이러한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반대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